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월 17일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현장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먼저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둘러보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건강관리 및 돌봄 활동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센터 이용자들과 대화하며 현재 서비스 만족도와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1차관, 서울시와 성동구, 강원도청 등 지방정부 관계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돌봄과미래 등 유관기관, 성동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센터 관계자,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원도청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과 제도 전반의 현실을 설명했고, 돌봄재정 확대 공동행동과 학계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현장 모습을 공유하며 투자 우선순위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 지역 등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돌봄 기반 시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전담 인력 및 인프라 관련 예산 지원,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사업을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