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6월 17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최근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최근 주요 정상외교가 일단락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결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고 우리가 상수(변하지 않는 주체)인데, 주변국이라는 변수가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은 비극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하반기에 힘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추진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단은 회의에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초기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위기관리 채널 구축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메시지를 북한과 주변국에 일관되게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문단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예측하며 관련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한반도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전략을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