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화된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현재 고용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같은 기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만→-14만 명), 건설업(-0.8만→-4.3만 명), 농림어업(-9.2만→-12.1만 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6.2%에서 43.8%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높아져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이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7월 개설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운영한다.
다음으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급속한 산업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맞춘 직무전환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