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릴레이 감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첫 번째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 17일부터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두 번째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판교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매달 한 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한 사례,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소홀하다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내 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악용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 시간과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