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첫날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와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한 번의 신청으로 IP5 각국에서 특허권 양도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각 기관과 산업계가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지식재산처는 검색·분류·번역·심사 지원 등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현황과 차세대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계획(IP-AX)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AI 활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날 열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각국 기관장들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처장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한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제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술 혁신과 제도의 조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