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유럽연합(EU)과의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6월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성과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EU와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며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말한다. 발권일, 여행 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이 포함되며, 국경 단계에서 위험 인물을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등 60개국이 PNR을 활용해 마약과 테러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개 항공사로부터 PNR을 입수해 왔으나, EU의 경우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소속 항공사의 PNR 제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정 타결로 EU 항공사들도 한국에 PNR을 제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EU 집행위원회, 주한 EU 대사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해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쳐 올해 4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고, 5월 가서명까지 완료했다. 양측은 6월 4일 비대면 가서명식에서 이 협정이 국경 안보에 기여할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2027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은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PNR을 안정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 여행자를 통한 마약과 총기 등 위해 물품 반입 증가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측은 마약과 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정지은 센터장은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해 위험 인물 선별과 위험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