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하반기 국토공간 대전환 주요 과제의 발표를 앞두고 6월 15일 오전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이후에는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등 9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관계부처 장·차관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새 파트너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공간 대전환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의 기반을 만드는 국가전략 과제라고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3특 성장엔진 7대 지원패키지, △초광역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간, 그리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극3특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의 연결성 강화, 거점 중심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총리는 산업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과제가 서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역과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오랜 기간 굳어진 수도권 중심의 구조와 관성을 깨고 지방주도 발전을 이루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와 각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지역별 인수위에서도 정부의 추진 방향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고 실효성 있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