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고용노동부·소방청 공동]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6월 15일부터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세 부처는 총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조·저장·시험 등 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정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에는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한다. 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확인하고, 특히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 조그마한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의 주요 항목은 세 가지 법령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폭발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과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셋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약류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까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 관계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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