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해 빈집 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책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해 빈집 정비와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두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연당리 마을은 한때 빈집 9동이 방치된 전형적인 소멸 위기 지역이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카페, 마을도서관,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귀촌 청년이 문을 연 '연당림' 한옥카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을 음악회 같은 문화 활동을 주도하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카페를 중심으로 연간 방문객이 2020년 1만 명에서 2023년 2만 5천 명으로 늘었고, 마을기금도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송 장관은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은 1년 후부터다. 법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빈집 소유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례, 지원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 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비 사업을 펴고 있다.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한다. 여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한꺼번에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업무 시설, 주거 공간, 공동 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양군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영양군은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합쳐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정부 지원 15만 원+군비 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정책 시행 이후 지역 인구는 5.2% 증가했고, 신규 창업은 10.3% 확대되는 등 소멸 위기 극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전국 8개 도 17개 군에서 실시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순창, 전남 곡성·구례·보성·신안,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 등이 대상이다. 추가로 선정된 7개 군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한 번만 하면 된다. 매월 읍·면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20일경 대상자를 결정하고, 월말에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를 확인한 뒤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사용 지역은 거주 지역 내가 원칙이지만, 사용처가 부족한 면(面)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중심지 특정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별로 차등 설정된다. 읍(邑) 지역에서는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하고,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사용 한도는 최대 5만 원이다. 읍과 하나의 생활권인 면에서는 읍 내 모든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되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면 하나로마트가 지자체와 상생 협약을 한 경우) 합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읍과 별개의 생활권인 면에서는 특정 중심지 집중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고,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5만 원만 쓸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이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 뒤 말일까지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생존의 시급한 현안”이라며 “농어촌 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우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