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정부 시스템이 지난 10년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조사를 거쳐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10년간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44배 늘어났다. 특히 지원율은 2015년 16.0%에서 2025년 63.9%로 48%포인트 상승하며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위기 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천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포인트 상승했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9만 8천 명이다. 민간서비스(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으로,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시도별 발굴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가 27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경남 9만 9천 명, 인천 8만 1천 명 순이었다. 발굴 규모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이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위기정보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만 8천 명을 새로 찾아냈고, 이 중 29만 5천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발굴이 실제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를 추가로 발굴·지원해 급여 중단 후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총 5회에 걸쳐 위기가구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통보됐으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방침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20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