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제안 1,687건,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됐으며,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원회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책 분야 1등 1건, 2등 2건, 3등 3건 등 총 6건과 슬로건 1등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 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 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 우울 검사, 돌봄 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노부부 중 한 명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함께 검사와 상담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연계하고, 돌봄 부담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 배우자에게는 MRI·CT 등 감별검사를 우선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행동심리증상(BPSD) 고위험 환자에게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 1회 정기 방문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상황 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병원 동행, 약 수령, 장보기, 디지털 민원 보조, 등하원 동행 등 생활 속 작은 돌봄을 업무 단위로 쪼개 짧은 교육과 실습 후 인증하는 제도다. 요양보호사처럼 긴 자격 과정이 아닌 업무별 소자격을 부여해, 수요자는 필요한 업무만 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의 경력 전환을 소자격으로 표준화해 돌봄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점이 특징이다.
출산 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도 2등을 수상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기존 대출 우대금리는 유지한 채 한도만 증액하고, 자녀 수별로 우대를 차등 확대해 2자녀 이상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 시에는 기존 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동일 단지나 권역 내 더 넓은 공가에 최우선 매칭하는 '하우스 스왑 마일리지'도 포함됐다. 출산 가구 이주 시에는 어린이집, 소아과, 학교를 갖춘 '육아안심구역'을 우선 매칭하고, 이사로 인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100%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3등 중 두 개는 주거 관련 제안이다. '아이-업(Up) 주거전환제'는 소형 주택(59㎡ 이하) 입주 후 출산 시 동일 또는 인근 단지의 중대형(84㎡ 이상) 공실에 우선 전환 청약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자녀 독립 후 소형으로 옮기는 시니어 가구의 퇴거 물량을 활용하는 '단지 내 주거 순환 예비자 명부제'를 통해 별도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지분은 승계하며 차액은 '아이-업 특례대출'로 분납하는 방식이다. 1자녀는 취득세 50%와 금리 0.5%포인트, 2자녀는 면제와 1.0%포인트 혜택이 주어지며, 민간에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첫집 전환보증제'는 기존 전월세 보증금 반환일과 새 신혼집 잔금일 사이에 발생하는 최대 90일의 단기 자금 공백을 공공이 단기 전환보증으로 메워주는 제안이다. 용도는 신혼집 계약금과 잔금에 한정되며,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면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설계해 장기 대출화를 방지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가족 차입 없이 결혼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로, 기존 금융·보증 인프라를 활용해 낮은 재정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머지 3등 제안은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다. 수도권 문화·예술·디자인·엔터 학과와 인구감소지역을 1대1로 매칭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해당 지역에 상주하며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정규 15학점과 경력 인증을 보상으로 주는 내용이다. 폐교나 빈집을 '로컬 캠퍼스 기숙사'로 제공하고, 지역 축제 리브랜딩, 특산물 브랜딩, 홍보 숏폼 제작 등 전공에 맞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보조금 대신 학점과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보상으로 설계해 우수 청년의 자발적 장기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아이의 웃음으로 가족의 행복이 이어지고 커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 1,028건(61%)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 대응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 325건(19%) 순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출산지원', '지역소멸대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준다.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 많았다.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보편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위원회 SNS 채널에 공개되며,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