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철거할 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체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종합·전문건설사, 안전진단 업체도 함께한다.
TF 출범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해체공사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달 26일과 27일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토목학회가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국토부는 5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6월 10일에는 1차관 주재로 TF 기관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며,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설계 분과, 시공·감리 분과, 안전진단 분과, 제도지원 분과가 각각 노후 시설물 안전 진단부터 해체공사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검토한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SOC 해체 설계 방법과 절차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