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데이터의 총괄·조정과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4월 제2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부처 간 데이터 연계와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혁신을 이끌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이다. 국가데이터는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부처 간 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로, 앞으로 지정·품질관리·분류체계 수립을 통해 수요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경과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법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데이터 활용 촉진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28일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이 특별분과 회의에서 공유·논의됐다. 이 정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고 강조하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특별분과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특별분과 회의에서는 AI 대전환을 위한 메타데이터(속성정보)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활용 증진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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