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스토킹 범죄자와 마약류 사범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범죄 예방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의 핵심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면 전자감독 장치를 착용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마약류 사범 관리를 위한 약물검사와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도 함께 살펴보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현장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추진 중인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사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노인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봉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정 장관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의 재비행 예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