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시스템이 10년 만에 지원 인원을 44배 늘리고 지원율도 4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한 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고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10년간의 운영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됐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증가했고,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 2만 명에서 88만 명으로 44배 늘었다. 특히 지원율은 2015년 16.0%에서 2025년 6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실적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발굴 대상자는 5만 2천 명 감소한 137만 명이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천 명 증가한 88만 명에 달했다. 지원율도 5.5%포인트 상승해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9만 8천 명이었다.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은 인원은 57만 9천 명으로,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후원물품이나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시도별 발굴 규모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기가 27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만 4천 명, 부산 11만 2천 명, 경남 9만 9천 명, 인천 8만 1천 명 순이다. 반면 발굴 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이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도 두드러졌다. 2025년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만 8천 명을 찾아냈고, 이 중 29만 5천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굴이 실제 서비스 지원으로 잘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해 급여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 대상자로 전달됐으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2025년에는 발굴 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