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오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벌점·범칙금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 삼중고를 안기는 악성 범죄다.
지난 4년간 경찰은 총 1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3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2025년 2,612건(1,122명)을 각각 검거했다.
최근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와 30대가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비율이 20%로 가장 높았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는 청년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빠지는 점을 고려해 강도 높은 수사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고 피해 과장, 병원이나 정비소 관계자의 공모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 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