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세 소공인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4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소공인 협·단체와 두 차례 간담회(5월 21일, 6월 9일)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은 보다 많은 소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소공인 협·단체들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교육을 확대하고, 소공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 부풀리기, 페이백, 대리 신청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업 참여 요건을 개선했다. 우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해 영세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매출액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자부담 비율 30%에서 40%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도 서류에서 영상으로 전환해 소공인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수요 검증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정수급 관련 문구를 개선하고, 소공인이 보다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소공인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 40%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소공인이 제조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급기업 역량평가와 원가검증 강화,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