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생활 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6건과 슬로건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정책 제안 1,687건과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정책 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치매가족 통합 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의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 검사·돌봄 정보를 하나로 묶은 '통합 케어 패키지'를 제공해 보호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치매 환자 배우자는 돌봄 부담으로 인해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아, MRI·CT 검사 등 감별검사를 우선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고위험 환자에게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정기 방문과 상시 연락, 긴급 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등 수상 제안 중 첫 번째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병원 동행, 약 수령, 장보기, 디지털 민원 보조, 등하원 동행 등 생활 속 작은 돌봄을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짧은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요양보호사처럼 긴 시간이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 업무별로 작은 자격을 만들어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2등 제안은 출산 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출산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시 기존 대출 우대금리를 유지한 채 한도만 증액해 주는 내용이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를 차등 확대해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산 가구가 이사할 때는 어린이집·소아과·학교가 갖춰진 '육아안심구역'을 우선 매칭하고, 이사에 따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100% 바우처로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3등 수상 제안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로, 자녀 독립 후 소형 주택으로 옮기는 시니어 가구의 퇴거 물량을 활용해 출산 가구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지분 승계와 차액 분납을 '아이-업 특례대출'로 지원하고,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금리 인하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둘째는 '첫집 전환보증제'로, 신혼부부가 기존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새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자금 공백(최대 90일)을 공공 단기 보증으로 메워 주자는 제안이다. 셋째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한 학기 체류하면서 특산물 홍보 등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정규 학점과 경력 인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폐교나 빈집을 '로컬 캠퍼스 기숙사'로 활용해 우수 청년의 자발적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아이의 웃음이 가족의 행복을 연결하고 키운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1,028건, 61%)이었으며, 고령화 대응(334건, 19.8%)과 인구감소사회 대응(325건, 19%)이 뒤를 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출산지원'과 '지역소멸대응'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결혼 준비와 출산·양육, 부모 돌봄, 청년의 독립과 취업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제안이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는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