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철거할 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따른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사고 직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고, 국토부는 5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6월 10일에는 국토부 1차관 주재로 TF 기관장 합동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체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종합·전문건설사, 안전진단 업체도 함께한다.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설계 분과, 시공·감리 분과, 안전진단 분과, 제도지원 분과가 각각 노후 시설물의 안전 진단부터 해체공사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검토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SOC 해체 설계 방법과 절차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 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 해체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SOC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해체공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우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