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5개국 지식재산 당국(IP5)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매년 국가별로 순환 개최되는 IP5 협의체 정례회의로, 전 세계 특허 출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5개국이 모여 지식재산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첫날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IP5 기관과 산업계 대표들이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한 번의 신청으로 IP5 각국에서 특허권 양도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제도)와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등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각국이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 지식재산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과 지식재산처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노력을 소개했다. 검색, 분류, 번역, 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계획(IP-AX)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IP5 당국과 산업계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직접 개입해 검토·승인·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HITL)'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특허 심사와 같은 핵심 결정에는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둘째 날 열린 수장회의에서는 IP5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IP5 기관장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인공지능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 주제 논의에서는 각 기관이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특허출원 증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 IP5 차원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인공지능은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해 IP5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