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하반기 국토공간 대전환 주요 과제 발표를 앞두고 6월 15일 오전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15개 관계부처 장·차관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 직후에는 인천, 전남·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세종, 충북, 전북, 제주 등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추진체계와 관리계획, 5극3특 성장엔진을 위한 7대 지원 패키지, 초광역 단위 국토계획, 그리고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부처 간 및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거점 중심의 정주 여건 획기적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총리는 산업부,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하면서, 각 과제가 서로 연계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새 파트너들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공간 대전환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경제권·생활권의 기반을 만드는 국가전략 과제"라고 재차 부각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오랜 기간 굳어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오찬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당선자들에게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지역과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도권 중심의 구조와 관성을 깨고 지방주도 발전을 이루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각 지역의 애로사항과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할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지역별 인수위에서도 정부 추진 방향이 지역 발전 구상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성장엔진 지원 패키지 등은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