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고용노동부·소방청 공동]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오는 6월 15일부터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화재와 폭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반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군용화약류를 제조·저장·시험하는 모든 공정과 공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 노동자 의견을 청취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와 폭발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과 화재 예방 수칙이 준수되는지 점검한다. 셋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화약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 공정까지 포함한다. 해당 공정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다”며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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