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맞춰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며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부처 간 연계·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으로,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제도 정립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국가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수요 기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에 담긴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발표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이번 특별분과 회의에서 공유됐습니다. 해당 방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열리며,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공백 없이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고 강조하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특별분과 회의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AI 대전환을 위한 메타데이터(속성정보)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활용 증진과 데이터 보호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