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2일 오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에서 2년간(2026~2027년) 진행 중이며, 최근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17개 군으로 확대됐습니다.
김 총리가 방문한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등 기존 공동체가 협력해 농촌형 사회연대조직을 구성하고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문화센터를 비롯해 40년 전통의 정육점, 귀촌 주민이 연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문을 연 소매점 등 기본소득이 실제로 사용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남해군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년 창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돌봄모델 같은 우수 사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소비 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철저히 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