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자진 신고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운영되며, 이 기간 내에 스스로 철거할 경우 고발 유예와 변상금 감경 등의 행정상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이 병행된다.
이날 점검반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방문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을 확인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개소 중 6개소(18%)가 철거되고 원상복구됐다. 나머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