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탈리아가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11일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과 첨단산업 협력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국 장관은 최근 EU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경제입법 동향과 기업들의 통상환경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탈리아가 초감가상각제도의 '지역 제한(Made in EU)'을 폐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새 기계나 설비를 도입할 때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당초에는 EU에서 생산된 자산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했지만, 지난 3월 28일 긴급법령 공포와 5월 2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제한이 최종 폐지됐다.
양측은 한국산 기계·설비가 이탈리아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EU 경제입법 과정에서 양국 기업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호 보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인 M.AX를 소개하며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기반과의 시너지 창출을 강조했다. M.AX는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국의 대표 정책이다. 이탈리아는 반도체 소재·장비·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자국의 역량을 공유하며, 한국의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기술과의 협력에 강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논의는 개별 현안에 대한 공조를 넘어 양국 산업 전반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공동의 미래 비전과 생존 전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EU 통상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협력을 두 축으로 삼아, 양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며 산업·통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