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도입 10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시스템 도입 이후 지원 인원은 2만 명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발굴 대상자는 11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발굴 대상자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은 비율인 지원율도 16%에서 63.9%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5년 한 해만 보면 발굴 대상자는 137만 1307명, 이 중 지원을 받은 인원은 87만 6613명(63.9%)이다. 전년(2024년)과 비교하면 발굴 대상자는 5만 2000여 명 줄었지만, 지원 인원은 오히려 4만 6000명 증가했다. 지원율도 58.4%에서 63.9%로 5.5%포인트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9만 8060명(34%)이었다. 민간서비스(공동모금회 후원물품, 푸드뱅크,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를 지원받은 인원은 57만 8553명(66%)으로,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민간 복지서비스로 채워졌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이 처음으로 공개된 점이다. 시도별 발굴 대상자는 경기(27만 3000명), 서울(24만 4000명), 부산(11만 2000명), 경남(9만 9000명), 인천(8만 1000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발굴 규모가 컸다.
발굴 대상자 대비 지원율로 보면 세종(94.8%), 충남(89.8%), 인천(81%), 울산(80.1%), 제주(75%)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 81%를 기록해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에서 입수한 47종 위기정보(단전·단수, 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굴한 대상자가 45만 8000명에 달했고, 이 중 29만 5000명이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함께 높아, 지역 맞춤형 발굴이 지원으로 잘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에 대한 발굴·지원에 주력해 급여 중단 후 생길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연 5회에 걸쳐 정기 발굴을 이어간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 대상자로 통보됐으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또 6월부터는 매월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해 인적안전망을 활용,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촘촘히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도입됐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직접 방문·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스템 도입 이후 2025년까지 누적으로 945만 명을 조사해 461만 명(48.8%)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