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 확인에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건당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 5,000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개선 후에는 건당 4,28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행 수도권 기준 1일 최대 15곳을 방문하던 것을 개선 후에는 1일 평균 83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FDS 시스템은 업종별·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신청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시범운영(2026년 6월~7월) 후 성과분석을 거쳐 2026년 8월경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