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책 분야 1등은 치매 환자 가족을 함께 돌보자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 제안은 치매 판정을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 우울 검사, 돌봄 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노부부 중 한 명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배우자도 의무적으로 검사와 상담을 받게 하고,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환자에게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 1회 정기 방문과 긴급 시 단기 보호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등에는 두 가지 제안이 뽑혔다. 첫 번째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으로, 병원 동행이나 약 수령, 장보기, 디지털 민원 보조 등 생활 속 작은 돌봄을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짧은 교육과 실습을 받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요양보호사 같은 긴 자격증 없이도 필요한 돌봄을 시간 단위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 제안으로, 출산할 때 공공주택에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이사 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기존 대출의 우대금리는 유지한 채 한도만 증액하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등은 세 가지 제안이 선정됐다. '아이-업 주거전환제'는 출산 시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내용으로, 자녀 1명이면 취득세 50% 감면과 금리 0.5%포인트 인하, 2명이면 면제와 1%포인트 인하를 제안했다. '첫집 전환보증제'는 신혼집 계약 시 기존 전월세 보증금 반환일과 새 집 잔금일 사이에 발생하는 단기 자금 공백(최대 90일)을 공공에서 보증해주는 아이디어다.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는 수도권 대학생이 인구감소 지역에 한 학기 동안 체류하며 지역 특산물 홍보나 축제 리브랜딩 등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슬로건 분야 1등은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로, 아이의 웃음으로 가족의 행복이 이어지고 커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전에는 총 7,529건이 접수됐다. 정책 제안이 1,687건, 슬로건 제안이 5,842건이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저출생 대응으로 전체의 61%인 1,028건을 차지했고, 고령화 대응이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이 325건(19%)으로 뒤를 이었다. 단일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출산지원', '지역소멸대응' 순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토대로 한 생활밀착형 제안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 1등 제안자는 부모의 치매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며, 황혼 육아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제안자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안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많았다"며 "우수한 제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분야 1등부터 3등까지 선정된 6건의 우수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등은 치매 판정 즉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묶은 통합 케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노인부부 중 한 명이 치매면 배우자 검사와 상담을 의무적으로 연계하는 제안이다. 행동심리증상 고위험 환자에게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 1회 정기 방문과 긴급 시 단기보호를 신속히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등 제안 중 첫 번째는 병원 동행, 약 수령, 장보기, 디지털 민원 보조, 등하원 동행 등 생활 속 작은 돌봄을 업무 단위로 쪼개 짧은 교육과 실습 후 인증하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 제도다. 두 번째는 출산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기존 대출 우대금리를 유지한 채 한도만 증액하고, 공공임대 거주 중 출산하면 동일 단지나 권역 내 더 넓은 공가에 최우선 매칭하는 '하우스 스왑 마일리지'와 이사 관련 부대비용을 100%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3등 제안은 소형 주택 입주 후 출산 시 중대형 공실 우선 전환 청약권 부여, 자녀 독립 후 소형으로 옮기는 시니어 가구 물량을 활용한 주거 순환 예비자 명부제, 기존 전월세 보증금 반환일과 신혼집 잔금일 시차를 메우는 공공 단기 전환보증, 수도권 대학생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학점과 경력 인증을 주는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 등이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