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정과 신뢰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부터 새로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가 기존보다 세분화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경우 여행국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공개 정보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요지, 위반조항 등 6개 항목으로 늘어나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는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공정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지만,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2천 건에 달하는 민원처리 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돼 병역의무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입영 준비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이 개선돼 일부 특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집 과정에서 면접이 폐지됐다. 특히 공군 일반병의 경우 기존 고득점 경쟁 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 선발로 전환돼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됐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 예정’이나 ‘출국 대기’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때는 자동 처리 방식이 도입돼 평균 2일이 걸리던 민원처리가 신청 즉시 완료된다.
청년들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확대됐다. 병역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가 도입됐다. 매년 약 44만 명의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에 참여해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6월부터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됐다. 대학 및 각 군과의 협력을 확대해 올해 신규로 9개 대학에 병역진로설계를 학업 과정(교과 및 비교과)에 반영했다. 각군 모병관과 합동 설명회도 늘려 군 복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기조에 맞춰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이 우대 배정됐다. 또한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기관이 부여하는 인공지능(AI) 및 방산 분야 가점이 신설됐으며, 20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 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12월 인원 배정 시에도 이들 분야 지정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