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살피는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 오후 송경희 위원장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KLID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력으로 '공공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와 안전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첫 공공기관 점검 대상인 KLID에서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운영 실태를 살폈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안전 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개인정보위는 또 KLID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에게 접근권한 설정과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KLID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점검 대상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을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