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2일 경상남도 남해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동면의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청취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1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당초 10개 군에서 시작해 최근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김 총리가 방문한 남해군 이동면의 마을들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등 기존 공동체 조직이 농촌형 사회연대조직을 구성해 기본소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문화센터, 40년 전통의 정육점, 귀촌 주민이 창업한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문을 연 소매점 등이 기본소득 사용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업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과 창업 증가 등 시범사업의 초기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남해군의 사회연대경제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 창업 지원, 마을공동체 돌봄모델 등 우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장 반응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 유입된 인구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지역 주민의 소비 확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