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집행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월 5일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신속집행 규모는 총 348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집행률은 53.0%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전체 34조 5000억 원 가운데 22조 2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64.4%에 이른다.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되고 있다. 추경 신속집행 관리 대상인 10조 5000억 원 중 7조 4000억 원이 이미 집행돼 집행률 71%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국민 생활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자금은 속도가 붙었다. 추경에 편성된 국비 4조 8000억 원 가운데 5월까지 4조 7000억 원(99%)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8일 기준으로 누적 신청자 수는 3238만 명에 달했으며, 지급액(국비와 지방비 합산 5조 7000억 원)도 원활히 풀려 고유가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 지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