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는 2026년 6월 11일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기술·산업 혁신 방안과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력체 연구진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로 8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혁신성장반에는 이정동 서울대 교수(분과장)를 비롯해 경제·산업·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 명단에는 구자현 KDI 연구실장, 김미현 성균관대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 지원 시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이 실제로 도전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의 걸림돌(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깊이 논의됐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과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지원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이 변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규제나 정책 지원이 혁신의 병목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제 규범과 표준 설계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질서에 참여할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혁신성장반의 논의 결과는 더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