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7개 군을 추가 선정, 총 17개 군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5개 도, 7개 군이다. 이들 지역 주민은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 706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무려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그동안 시범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시범사업이 도입된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이 정책이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가 선정은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발전 지수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지방비 확보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선정된 7개 군은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등 지역 자산을 공유화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보은군은 기본소득을 활용한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지급 군비를 이미 편성하고 진안형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무주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 등 지역 내 소비 강화와 순환경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3종 페이백(균형농특산물·면단위, 순환가맹점 간 B2B, 연대사회적경제 업종) 모델을, 보성군은 읍 단위 집중 방지를 위한 생활권별 차등 캐시백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청송군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너지 모델을 통해 초대형 산불(2025년)로 피해를 입은 생활기반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며, 사용처는 중심지(읍)나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된다. 읍 주민은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주민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해 추가 선정된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 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국비 3047억 500만 원(추경 706억 원 포함)이 투입된다. 기존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과 추가 7개 군을 포함해 총 17개 군에서 약 19만 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