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정책 국민이 직접 토론한다

앞으로 국민이 생활 속 정책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올해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주제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참여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토론회는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해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개최될 예정이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간 숙의·토론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민의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검토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참고·활용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은 오는 11월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소통24'에는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전용 게시판이 마련됩니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토론회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열릴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토론회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소통24'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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