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첨단 과학장비 도입과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6월 9일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 마약퇴치주간 홍보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검토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 제작과 추가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제도 도입,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마약 사용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 중이다.
동물병원에서 마약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 처방 시 동물 소유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지난 4월 27일 발표했으며,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재활 기관 간 연계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현장 의견 청취와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독자의 사회 복귀에 핵심적인 직업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상호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희망자 발굴·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마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방안, 컨트롤타워 필요성, 치료·재활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확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마약 탐지 과학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연구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 부처와 협력해 시제품 실증 연구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밀도가 낮은 마약 물질까지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소형 화물 복합 X-Ray 검색 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후각 지능 기술 시스템, 이른바 '전자코'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관세청과 협업해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K-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 통합 지원 정책이다.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정부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 추진하며,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체험·참여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식약청과 전국 17개 함께한걸음 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마약 중독 예방 메시지를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K-공감, 카툰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공공기관 보유 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해 같은 기간 마약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전파한다.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6월 15일~6월 26일)을 운영하며,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슬로건으로 장병 대상 예방 교육, 지휘 관리 강화, 부대별 캠페인, 국방일보 기고 등을 추진한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 장비를 연구 개발 중인데,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장 실증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