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저지른 소년)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무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증가했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12~13%대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약 4%)보다 훨씬 높다. 법무부 실태분석 결과,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46.5%가 약물을 경험했고, 53.4%는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신질환 비율이 29.9%, 가정폭력 노출 12.7%, 가출 경험 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 64.6%에 달해, 이들이 복합적인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14세 이상 범죄소년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맡고 있는 업무를,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처우가 본격화된다.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는 소년이 성인 범죄를 학습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현재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연계해 소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비행 요인이 개인적(정신질환 등) 및 사회·환경적(가정환경, 비행 또래 관계 등)으로 복합적이라는 점에 착안,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 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한다.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통해 만성적 비행 소년을 밀착 관리하고, 비행이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체계를 마련하고,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