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포럼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포럼은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며,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이후 기초연금액 인상이 중단되면서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 인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발제했다. 그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지급을 제안했다. 또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고,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일률적으로 감액되는 문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줬다 뺏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아래를 두텁게 하고 위를 박하게 하는) 구조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주제별 발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 KDI 이승희 연구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