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 위기징후 정보가 매월 제공되고, 생활·금융 분야의 새로운 위기정보도 추가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6월 9일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개월 주기로 운영돼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위기정보를 입수·제공해 지자체 담당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정보 입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되,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기획과장, 위기정보 제공기관 및 소관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계획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 방안이 보고됐으며, 참석자들은 위기정보 연계 현황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