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1차 공식협상 개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1차 공식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 4월 제1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2026년 작업계획을 확정하며 속도감 있는 협상 의지를 다졌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모두 13개 분야가 논의된다. 특히 AI와 전기차 등 미래 핵심 산업을 뒷받침할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경제 규범을 도입해 아세안과 디지털 무역·투자 기반, 일명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베트남(희토류)과 인도네시아(니켈) 등 주요 광물 보유국과의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고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경제 안보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린경제, 지식재산권, 비관세 조치 등 우리 기업 실익과 관련된 규범 분야도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협상 기간 중에는 제2차 한-아세안 FTA 공동위원회도 함께 열려 각 분과별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핵심 쟁점에 대해 조율 방향을 논의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디지털, 핵심광물, 공급망 등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은 2022년 한국이 정상회의에서 개선 의지를 처음 밝힌 후, 공동연구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최종 합의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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