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의 시장 개방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2023년 총리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를 추진한 뒤, 2024년 9월부터 1차 공식협상과 여러 차례 회기간 협상을 거쳐 총 12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세르비아는 자동차와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인적 자원이 우수한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인접해 있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거점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다.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의 자유화율(수입액 기준 95%)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세르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그동안 반도체와 전기전자 제품에 최대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애기로 해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현지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K-푸드와 K-뷰티 제품도 수혜를 입는다. 라면, 조미김, 인삼, 커피믹스 등 식품과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기기, 의약품, 방산(무기류 전 품목) 시장에 대한 접근도 확보했다.
반면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민감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 균형을 맞췄다. 세르비아의 대(對)한국 수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가공용 옥수수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하기로 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산지 규범 분야에서는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다만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과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해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줄이고,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 수단도 마련했다.
통관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저작권, 상표, 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했다.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 수단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기술규제(TBT) 분야에서는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 관계의 준거 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규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 통보하고, 규제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위생 및 식물위생(SPS) 분야에서도 WTO SPS 협정을 준거 규범으로 적용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통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리튬, 구리, 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와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 부총리 및 마르코 카데즈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협정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됐음을 공감하며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부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를 소개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