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에 건물을 지거나 농지를 전용할 때,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AI가 미리 알려주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n\n현재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등 토지를 개발하려면 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200여 개의 관련 법률과 지자체 조례를 따라야 한다.
건축허가만 해도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민원 처리에만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n\n국토교통부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했다.
개발 예정인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를 AI로 분석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n\n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330㎡(약 100평)의 농지를 구매해 66㎡(20평) 규모의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하려는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또한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돕고,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미리 알려줘 예산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진다.\n\n서비스의 핵심은 AI 에이전트가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민원인의 질문 의도까지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면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n\n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AI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n\n사업 일정을 보면, 2026년 상반기에 시범운영할 10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4개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n\n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줄고, 담당 공무원이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거나 여러 기관과 협의하는 시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