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생계·주거·교육 등 각 급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체계에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가 상황에 맞게 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로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다만 개편 이후 급여별로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적정 보장을 위해 선정 기준이 조정되면서 급여 간 정합성과 수급자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급여별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생계급여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 가구 규모와 지원 수준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지원 대상 확대와 최저보장수준 제고 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는 교육급여에 대해 설문조사와 시도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상자 포괄성 확대와 보장수준 적정성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제도의 역할,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2차 포럼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을, 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은 오는 10월까지 계속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올해 하반기 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급여별 특성을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