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송미령 장관이 직접 챙겨 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 단체, 농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해 모두 5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에 수립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됐으나, 일부 과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2026년 삶의 질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 계획에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 외에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보강,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관계부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에 미달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최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별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농어촌영향평가를 통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식품사막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을 심의했다. 올해 농어촌영향평가 주제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정책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추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