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을 어긴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재허가 안건이 의결됐으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도 점검됐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남기업이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해 지상파방송사업자(DMB)의 소유 제한 규정을 넘겼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4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결국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재허가와 OBS(경인지역 민영방송)의 역외 재송신을 승인했다. 역외 재송신은 특정 지역 방송을 다른 지역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종편PP 4개사(TV조선, JTBC, 채널A, MBN)와 연합뉴스TV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다뤄졌다. 점검 결과, 채널A가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TV조선, JTBC, MBN은 사업계획 세부사항과 권고사항을 일부 이행하지 않아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방송 시장의 규율을 바로잡고 시청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