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6월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 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 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는데, 한 방문실태확인원은 과거 직장 거래처 사장님을 체납자로 만나 서글펐지만,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 진솔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확인원은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주거지를 실태확인원 3명이 직접 대청소하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해 준 사연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부유층 지역에 살면서 고급 안마의자와 가구를 사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통보하는 엄정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임 청장은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을 돕고 체납액 납부 안내를 통해 국가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는 체납관리단 활동이 더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는 실태확인원의 건의에 대해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중부청 체납관리단도 실태확인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해 국세 체납관리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어 임 청장은 동안양세무서를 찾아 7월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가동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일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동안양세무서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배치될 예정이며, 임 청장은 사무실 공사 현황은 물론 주차 공간과 식사 장소까지 직접 확인하며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수원과 원주 두 곳에서 전화실태확인원 28명, 방문실태확인원 84명 등 기간제 근로자 112명과 동행·운영 공무원 53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체납분석과장 등 본청 관계자와 중부청장, 징세송무국장, 징세과장, 체납추적과장, 전화실태확인원 5명, 방문실태확인원 40명 등 총 72명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