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에 주택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려는 국민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n\n현재 토지 개발행위는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200여 개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야 한다. 건축허가만 해도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의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리 기간은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왔다.\n\n이번에 추진하는 AI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국민이 토지 정보와 개발 목적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절차를 안내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330㎡(약 100평)의 농지를 구매해 66㎡(약 20평) 규모의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I는 토지 면적, 지형, 규제, 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필요한 인허가 목록, 순서, 소관 부서, 예상 소요 기간, 준비 서류, 각종 부담금까지 한 번에 알려준다.
이를 통해 국민은 예산에 맞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n\n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첫째, AI 에이전트가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둘째,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 주관사는 AI 전문기업 비아이메트릭스이며, 공동 사업자로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 등 공간정보 기업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107억원(국비 80억원, 민간 27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n\n서비스 도입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2026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에 참여할 10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에 4개 지자체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서비스를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오픈하고 모바일 앱과 공무원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n\n이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줄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여러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