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7월 도입된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 10여 년을 맞아,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각 급여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급여별로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합성 문제와 수급자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n\n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운영함으로써 소득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체계 개편 이후 다양한 세부 과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n포럼에서는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생계급여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 가구 규모와 지원 수준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보장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기본계획을 제안했습니다.\n\n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는 교육급여의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설문조사와 시도 지원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급여 대상자의 포괄성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