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조치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이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급 통상 외교를 펼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EU의 철강 쿼터(TRQ)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1일 브뤼셀 방문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뤄진 것으로, EU의 철강 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진된 고강도 통상 대응 행보다.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은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U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으며,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EU가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를 자임해 왔음에도 이번 철강 조치가 국제사회로부터 EU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가 동 제도의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EU가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U 측 인사와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7월 1일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업계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과 대체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도 활발히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시장 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